미국과 중국의 관계정립과 환율전쟁

미국과 중국의 관계정립과 환율전쟁

미·중관계의 갈등과 협력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중국은 1세기 안에 정치, 경제, 군사, 외고등 질서유지에 필요한 체제적인 관점에서 결코 미국을 뛰어넘을 수 없다. 14억이 넘는 인구와 5개 성이 가지는 다양성은 4억의 다양성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격차가 너무 심대하기 때문이다.

세계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갈등과 협력이 교차하는 관계로 진화하고 있다. 양국 간 갈등의 배경에는 첫째 중국경제의 급부상, 둘째 무역 불균형 확대, 셋째 수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자국 중심적인 정책 추진을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양국 간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배경으로는 경제적 상호의존관계 심화, 다자간 규범 제약 등을 들을 수 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유발 요인과 협력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 간의 힘겨루기가 미국과 중국의 미래관계를 규정 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환율분쟁처럼 양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도 높아 양국 당사자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간 경제협력은 사실상 세계경제회복의 선결 조건 혹은 가장 기본적인 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정이 성립한다면 중국은 조만간 세계경제의 중심국가로 부상할 수 있을것으로 모인다. 1인당 국민 소득이 5,000달러가 되는 순간, 중국경제는 미국경제를 능가할 것으로도 보인다. 중국경제의 성장 잠재력 또한 사실상 무한대에 가깝다. 세계경제의 실질적 G2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세계경제의 회복을 더디게하는 위험요인이 되기도 한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될 때 상호 간 무역보복조치가 강화됨으로써 양국뿐 아니라 세계 전체의 성장과 교역이 위축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과연 중국이 미국과 비슷하거나 같은 국제사회의 정치, 외교, 군사적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는가이다. 적어도 중국이 위안화의 기축통화 위상을 갖추고자 원한다면, 이는 중국이 충족시켜야 할 충분조건임이 틀림없다.

미 의회와 정부가 인위적으로 저평가된 위안화의 절상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적극적인 대응을 피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은 지급준비율 인하, 금리인하와 함께 위안하 환율 변동폭을 0.25% 늘리는 식의 변칙적인 환율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몇 년전에는 미·중 간 환율갈등에 일본과 태국, 브라질 등 신흥국이 가세하면서 글로벌 통화전쟁의 양상으로 확대되기도하였다. 미·중 관계는 구조적 갈등요인도 잠재하지만, 협력에 따른 이익이 크기 때문에 갈등과 협력이 모두 공존하는 갈등적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관계는 상호의존적 경제구조로 되어 있어 현재와 같은 환율갈등보다 협력 위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양국과 세계경제에 모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반도 문제만 해도 중국이 북한을 영원히 끼고 갈 수는 없다.

결국 중국은 미국과의 협력과 이해를 토대로 한국의 정치적 중립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거나, 신뢰를 보낼 수 있다고 판단되면 미래 한국과 중국관계는 매우 밀접하고 발전적인 관계로 급 진전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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