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 세계화란?

대안적 세계화란?

미국의 리먼 사태 이후 세계경제가 급격한 금융경제와 실물경제 위기로 치닫자 세계 주요국들은 보호주의 무역정책 강화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각국을 커다란 경제적 성으로 고립화 하는 전략적 포지션을 자주 보았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주요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행동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다소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의 회귀가 G20 체제의 출범으로 약화됐다고는 하지만, 일부 선진 강대국들은 자연적, 문화적, 시장장벽과 함께 서비스 규제와 정책 장벽 등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세계화 추세 감소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세계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안적 세계화가 아니다.

이미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세계 주요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신흥국들 가운데서도 세계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새로운 성장 전략을 추구하는 국가일수록 이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핵심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한·미와 한·EU FTA에 접근했음을 보다 성실하고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위기 후 대안적 세계화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자.

세계화의 형태, 국제 시민사회의 출현,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등 경제 블록화로의 변화이다. 세계화를 단순히 교통수단과 통신의 발달 등 세계화의 충분조건이 만족됨으로써 발생한 현상으로는 보기 어렵다. 특히 대안적 세계화는 위기 이후 글로벌 세계경영의 변화와 함께 주요 강대국들은 물론, 중국 등 새롭게 부상한 신흥경제권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동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이에 따라 대안적 세계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로운 과제를 떠안게 된다. 세계 각국은 글로벌 질서의 변화 속에 서로 다른 이합집산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통상질서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력이 급부상한 중국 등 신흥국들은 선직국에 대해 개도국에 대한 배려와 권리 주장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세력 균형에 집중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기 후 세계화가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또 하나의 중대한 변화는 시민사회의 역할 증대와 이에 따른 비정부기구들의 급부상이다. 지금까지 NGO로 불리는 비정부기구들은 세계정부나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적 대변조직이 부재한 공간을 채우는 역할을 해왔다. 국제적 문제들을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와 국제기관들을 대신해 세계화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 등 부정적 파급효과에 관한 여론 형성에 집중했다. 세계화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 산재해 있는 사회, 문화, 환경적 자본에 대한 지킴이 역할을 성실히 이행해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세계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보다 인간이 지향해야 할 삶의 질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자본이 정의되고, 이에 따른 사회, 문화 환경적 자본이 근거한 새로운 시장 경제 질서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안적 세계화는 세계화, 무역, 성장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지금까지 경제학의 오류는 자유무역이 해당국가 경제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일방주의적 해석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유로존의 문제도 바로 이러한 일방 통행적 관행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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